반려견도 계약이 필요할까? – 콘텐츠 시대, 펫의 권리를 묻다

1. 펫 인플루언서 시대의 개막 – 반려견도 콘텐츠 주체가 된다

반려견은 이제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의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펫 인플루언서’들은 수십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광고 수익이나 제품 협찬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콘텐츠의 중심에 있는 반려견이 단순한 피사체를 넘어 ‘브랜드화’된 디지털 정체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의 콘텐츠는 대부분 보호자 개인 명의로 제작되고 수익도 보호자에게 귀속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이다. ‘콘텐츠의 실질적 주체가 반려견이라면, 법적 계약이나 권리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이는 단지 이론적인 논의가 아니라, 실제 수익 배분, 초상권 보호, 윤리적 책임의 문제로 이어진다. 콘텐츠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반려견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제작에 있어 정식 계약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펫 인플루언서가 기업 브랜드와 협업하거나 영상 광고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단순한 ‘보호자 소유물’이라는 인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 반려견을 콘텐츠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인식과 맞물리며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2. 동물의 권리와 법적 지위 –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현재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동물은 ‘물건’ 혹은 ‘재산’으로 분류된다. 이는 곧 반려견이 법적으로는 ‘소유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며,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의미한다. 민법상 동물은 인간과 같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계약 체결이나 초상권 행사 또한 보호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다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통적 법 해석은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흐름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국제적으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조명하고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코끼리에게 독립된 법적 권리를 부여한 판례가 등장했고, 뉴질랜드나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동물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감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s)’로 정의하며, 동물보호법의 기초를 수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윤리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 제도의 변화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변화의 흐름은 ‘콘텐츠 계약’이라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과도 직결된다. 반려견이 실제 콘텐츠의 중심에 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들의 권리는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대변되어야 하는가? 인간과 달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반려견을 대신하여 보호자가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본질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단지 보호자와 기업 간의 계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반려견의 안전과 복지가 침해될 가능성, 혹은 수익 분배의 투명성 문제로 확장된다.

더 나아가, 반려견의 이미지나 행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화되고 상업적으로 재가공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동물의 법적 지위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반려견의 표정, 움직임, 성격이 독립된 캐릭터로 소비되거나 모방되어 사용될 경우, 이를 무단으로 활용한 제3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기존 법 제도만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반려견도 콘텐츠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동물의 권리와 표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요구받고 있다. 콘텐츠 계약을 중심으로 한 반려견의 권리 논의는 이제 단순한 학술적 상상이 아니라, 기술·산업·법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편의 필요로 떠오르고 있다.

 

3. 보호자의 책임과 콘텐츠 윤리 – 누구를 위한 계약인가

반려견 콘텐츠 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쟁점은 ‘대리 권한’의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반려견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콘텐츠 제작과 수익 활용, 상업적 노출은 보호자의 전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보호자가 곧 계약의 주체이자 실행자, 그리고 권리 대변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며, 그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큰 윤리적 책임을 수반한다.

문제는 이 권한이 항상 반려견의 복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콘텐츠 촬영을 위해 강아지가 피곤함에도 억지로 활동해야 하거나, 반복적인 포즈를 취하게 하는 등의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특히 보호자가 인기 콘텐츠를 목표로 반려견에게 특정 감정 표현이나 과장된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동물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그 순간 반려견은 콘텐츠의 ‘주인공’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피로를 고려 받지 못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이러한 행위는 보호자 본인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외부의 콘텐츠 시장 논리에 의한 압박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콘텐츠 계약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단순히 법적 권리를 위임하는 구조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반려견의 복지와 권익을 중심으로 하는 이익 대변 구조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아역 배우를 보호하는 아동 보호 조항과도 유사하다. 아동 배우의 경우, 부모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일정 수익은 법적으로 신탁 계좌에 보관하고, 정기적인 학습권·건강권 보장을 받아야 한다. 반려견도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러한 윤리적 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아주 타당하다. 콘텐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를 ‘펫 복지 기금’으로 환원하거나, 수익의 일정 비율을 해당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 정기 검진, 보험 가입 등에 활용하는 조건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인식 전환이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반려견의 감정 상태나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무리한 일정이나 촬영을 자제하는 것이 일차적 책임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이나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미 일부 동물 전문 플랫폼에서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동물 복지 수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 시 콘텐츠 게시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윤리적 기준을 제도화하는 흐름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보호자는 단순한 소유자나 콘텐츠 기획자가 아니라 ‘윤리적 대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4. 새로운 산업 구조의 필요성 – 펫 콘텐츠 계약 모델의 미래

반려견 콘텐츠에 정식 계약 구조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 변화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 현재 펫 콘텐츠는 대부분 SNS 플랫폼과 1인 창작자 간의 비공식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명확한 수익 분배 기준이나 보호 기준이 부재하다. 보호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는, 반려견의 복지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수 있다. 향후 반려견 콘텐츠가 전문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차원의 계약 표준화와 보호자-플랫폼-브랜드 간의 삼각 구조 계약 모델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콘텐츠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책임이 균형 있게 분배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펫 콘텐츠의 상업화를 전제로 할 경우, 윤리 위원회나 동물행동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콘텐츠 제작자가 반려견의 감정 상태나 피로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지나친 상업적 압박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글로벌 펫 플랫폼에서는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지표를 측정하는 AI 도구나 행동 분석 리포트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반려견 콘텐츠 계약의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델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될 경우, 반려견 콘텐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된다. 이처럼 법률, 윤리, 기술이 통합되는 구조 안에서야 비로소 ‘반려견도 콘텐츠 계약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