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동물도 초상권이 있을까? 논의의 시작 반려동물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소비되는 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은 SNS,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보호자의 콘텐츠 중심에 위치하며, 때로는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다뤄진다. 그러나 과연 반려동물에게도 인간처럼 "초상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나 감정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국내외에서 법적 검토와 제도적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반려동물은 '물건'에 가까운 법적 지위에 머물러 있다. 민법 제98조는 권리의 객체로 물건을 정의하며, 동물은 아직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려견의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 동물..
